장기렌트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차량 반납·위약금과 개인회생 파산 가능 여부

장기렌트 미납하면 차만 반납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렌터카는 일정 기간 차량을 빌려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매월 렌트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면허가 정지되어 앞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차량을 반납하면서 계약을 종료하면 렌터카 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 미납 렌트료, 사고 관련 비용, 차량 손상에 따른 정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계약을 만기 전에 종료하면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으로 중도해지 비용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렌트료를 전부 내야 한다”거나 반대로 “차량만 반납하면 아무 비용도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장기렌트 계약에서는 중도해지 대신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는
승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고 계약자 또는 운전자 상황이 특수하다면 승계 가능 여부와 조건을 렌터카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인 장기렌트 미납과 다릅니다

질문처럼 장기렌터카를 운전하다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월 렌트료 문제와 사고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과 가입된 자동차보험, 렌터카 계약조건 등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 또는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장기렌트 미납금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이 부분도 많이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부모 명의로 체결한 장기렌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성인 자녀에게 부모의 채무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계약의 공동명의자나 연대보증인 등으로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까요?

장기렌트료를 몇 번 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회생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장기렌트 계약을 정리했을 때 실제로 얼마의 채무가 남는지 확인하고,
카드대금·대출·보증채무 등 다른 빚까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즉, 현재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전체 채무가 얼마인지,
보유한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해야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를 검토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로 생긴 돈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없어질까요?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장기렌트 미납료나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와
음주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구상금 등의 채무는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 절차에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존재하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사고 경위와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이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카드대금이나 대출채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벌금 등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한다고 해서 일반 채무처럼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생·파산 상담을 받을 때는 금융채무뿐 아니라
렌터카 미납금, 중도해지 정산금, 사고 관련 구상금·손해배상금, 벌금을 각각 구분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발생한 채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받을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실제로 검토한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