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위한 기본 산식

예상 손해액 = 치료관계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기타 손해 + 후유장해 손해

최종 예상액 = 과실상계 후 손해액 − 이미 지급받은 금액

1. 치료관계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향후치료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무관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치료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사고로 치료받는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입원했다고 자동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의 필요성과 실제 수입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위자료

부상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상해급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소송에서는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과실,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진단 2주 위자료는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4.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 등 약관이나 증빙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던 중상해라면 간병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진료기록, 의사 소견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후유장해와 일실수입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기능의 장해가 남고 그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소득·장해 기간 등을 토대로 장래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진단, 영상자료, 치료 경과와 객관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6. 과실상계와 기지급액 공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에서 일정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가지급금 등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최종 정산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항목	예시 금액	설명
치료관계비	300만원	병원에 지급된 금액 포함 가정
휴업손해	120만원	증빙된 실제 소득 감소 가정
위자료·기타 손해	80만원	설명을 위한 가상 금액
손해액 합계	500만원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
피해자 과실 20%	−100만원	단순 계산 예시
과실 반영 후 금액	400만원	여기서 기지급액 등을 정산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과실상계, 지급보증 금액, 약관 적용 항목 등이 단순 예시와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400만원을 현금 합의금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① 치료관계비 __________원

② 증빙 가능한 휴업손해 __________원

③ 위자료 __________원

④ 교통비·간병비·기타 손해 __________원

⑤ 후유장해 손해 __________원

⑥ 피해자 과실 반영액 − __________원

⑦ 이미 지급받은 금액 − __________원

☐ 현재 치료가 종결됐거나 향후 치료 계획을 충분히 확인했나요?

☐ 합의금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받았나요?

☐ 과실비율과 그 판단 근거를 확인했나요?

☐ 휴업손해와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했나요?

☐ 후유증 가능성이 있다면 성급하게 종결 합의하지 않았나요?

☐ 합의서의 ‘향후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읽고 이해했나요?

Q. 진단 2주면 합의금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진단 기간이라도 치료 내용, 입·통원 여부, 실제 소득 감소, 상해급수, 과실, 후유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의 평균 금액은 참고값일 뿐입니다.

Q.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으로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산출내역을 요청하고 빠진 항목이나 잘못 적용된 과실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금액만 높여 요구하기보다 증빙자료로 손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통원치료만 해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통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고 실제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을 치료기록과 소득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증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남아 있다면 종결 합의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과 벌금·형사합의금은 같은 돈인가요?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해자의 형사책임은 구분됩니다. 중상해,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중대 법규위반 사고 등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의 형사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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