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태풍, 강풍, 장마철 호우, 폭설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태풍이나 침수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와중 정부에서는 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풍수해에 취약한 지하 및 지상 1층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은 법률에 규정한요건에 해당하면 무료가입도 가능합니다.
1.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 7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1.1.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대상재해는 기상청이 기상 예비 특보를 발령하는 기준 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일정 기준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지진, 지진해일, 대설로 총 9가지 재난에 대하여 건물이나 시설, 집기 등 파손 손해, 청소 비용 등을 보상해줍니다.
1.2.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가입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업 및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건물로 시설물 소유자와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독주택 80㎡(24평)를 기준으로 총 보험료가 연 43,900원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30,700원의 금액은 정부가 남은 30%에 해당하는 연 13,200원의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온실은 1천㎡를 기준으로 총 보험료가 연 258,900원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181,300원의 금액은 정부가 남은 30%에 해당하는 연 77,600원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상가(소상공인)를 기준으로 총 보험료가 연 129,200원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90,400원의 금액은 정부가 남은 30%에 해당하는 연 38,800원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민간보험사에 상담을 통해 진행하거나 온라인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민간보험사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7군데가 있습니다.
1.4. 풍수해보험 종류
풍수해보험은 총 4가지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며 가입대상, 보상방법을 잘 살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우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받급받아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평균 1.2% -> 0.8% 인하
- 신용보증 한도를 일반 85% -> 90% 상향
- 신용보증 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신용보증 심사 우대
- 정책 자금 대출 금리 0.1% 우대 적용
-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가점 0.5~2점 부여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백년 가게, 백 년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가점
3. 소상공인 무료가입 신청
무료가입 지원 대상은 전국 전통시장 상인과 풍수해 위험에 취약한 지하 및 지상 1층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무료가입 대상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9180호)(20230704)
3.1. 무료가입 신청방법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부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10억을 기부한 재원을 무료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소진되면 무료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료가입 혜택을 노리신다면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카카오페이 > 보험 > 풍수해보험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풍수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재원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이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현대해상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전통시장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재원을 보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신 상인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하셔서 무료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3.2. 보상내용
보상내용은 사업장 시설 및 집기비품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5천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는 기상특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인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