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큐레이션(curation)은 인터넷 시대에 확산된 콘텐츠 공유 방식 중 하나입니다. 큐레이션은 다양한 소스에서 콘텐츠를 수집하고, 선택적으로 정리하여 관심 있는 대상과 공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보의 획득과 공유를 용이하게 해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콘텐츠 큐레이션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큐레이션과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콘텐츠 공유의 경계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레이션(curation): 여러 정보를 수집, 선별하고 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의 수집과 보존, 전시 하는 일을 지칭하였으나 최근 더 넓게 쓰이게 됐습니다. 콘텐츠가 많아 질수록 선별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큐레이션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규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조적작업(콘텐츠 제작)에서 콘텐츠의 분류 편집 및 유통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조합해내는 파워블로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대한 집단지성을 형성한 위키피디아, 스마트폰을 통해 주제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큐레이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의 장점
큐레이션은 다양한 소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지 않아도 되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은 특정 관심사나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큐레이션을 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으로 이용자들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에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과 저작권법
콘텐츠 큐레이션은 다른 작성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의 기본원칙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본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저작권법은 인용과 패러디, 공정한 사용 등 일부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을 위한 저작권 준수 방법
큐레이터는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기 전에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원 저작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큐페이터는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큐레이션에 사용되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미디어 자료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므로, 큐레이터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거나 저작권이 없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
큐레이션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 저작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적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과 저작권법 마무리
콘텐츠 큐레이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큐레이터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원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큐레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큐레이션 문화를 형성하고, 콘텐츠 공유의 경계와 책임을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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