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조건이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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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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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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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처럼 헷갈려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세대원 특성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현재는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급여를 동시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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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만 받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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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만 받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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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만 받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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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도 각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4가지 급여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지원 내용 |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
|---|---|---|
| 생계급여 | 생활비 지원 | ⭕ |
| 의료급여 | 의료비 지원 | ⭕ |
| 주거급여 | 임차료·주택수선 지원 | ⭕ |
|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지원 | ⭕ |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소득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함께 만족해야 최종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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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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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 보장
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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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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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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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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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만 받고 있는 가구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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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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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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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수선비 지원
등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역시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에 포함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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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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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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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만 받고 있어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 안에 다음 대상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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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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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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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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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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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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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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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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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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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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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즉,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사례 ①
주거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례 ②
교육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전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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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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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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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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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예정이다.
네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마무리 정리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은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