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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공공근로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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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근로 자격요건

공공근로 사업(The Public Laboring Project)은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이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입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을 지원자격과 결격사유로 나누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공공근로 지원자격

공공근로 사업은 연령과 조건에 따라 세 가지 모집군으로 나뉩니다.

일반 모집군: 만 18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
청년 모집군: 만 18세부터 34~39세까지 지원 가능
노인 모집군: 만 65세 이상 지원 가능

지원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중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단 만 29세 미만의 자녀는 동시 지원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300명을 모집이라면, 재산과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300명이 선정됩니다. 4대보험료를 떼고, 근로시간이 적어서 총 월급은 낮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원급은 많지 않지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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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공근로 자격 조건 정보는 ‘부산 공공근로 자격 조건 확인하기’를 통해 부산시청 공공근로사업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2. 공공근로 결격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지급 중이거나 지급 만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수급자는 불가, 단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정부 지원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에 이미 참여 중인 경우

▶ 불성실 근무자

과거 공공근로 참여 중 불성실 근무로 제외된 경우

▶ 공무원 및 공무원 배우자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단, 청년 모집군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재산 및 소득 기준 초과

본인 및 가족의 총 재산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월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상인 경우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하거나 배기량 1,600cc 이상의 차량 보유 (청년 모집군은 예외 적용 가능)

▶ 학생 신분

학기 중인 대학생은 지원 불가. 단, 휴학생,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생은 가능

▶ 연속 참여 제한

연 2회 이상 연속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 만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참여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중위소득 70% 이상인 경우 (청년 모집군은 예외 적용 가능)

3. 공공근로 신청방법

공공근로에 지원하려면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구직 등록이 필요할 경우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필증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선발 과정 및 근무 배정

선발된 경우, 발표일 전후로 담당 부서에서 근무 일정 및 출근 장소를 안내해 줍니다. 만약 발표일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탈락 가능성이 높으며, 첫 근무 시작 후 2주 이내에 추가 합격 연락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청년 모집군을 내근직으로 우선 선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희망 직종과 다르게 배정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희망 직종이 아니라고 근무를 거부하면 추후 재선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